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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관리공단 부당 해고 근로자의 한 맺힌 사연(1) 박** 2023-05-26 조회수 622

세종시설관리공단은 2017년 세종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탄생한 지방공기업 입니다.

모든 신생 공기업이 그러하듯이 세종시설관리공단역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공조직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단 초기 발견한 내부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하였지만 노조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진의 무사 안일한 태도로 불가피하게 내부 고발자라는 멍애을 감수하고 권익위 부패신고와 감사원 공익 제보을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노조와 경영진들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본인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몰고 가면서 "파면" 이라는 극약 처분을 당한 근로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노조로 부터 수차례 고소 고발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폭언을 하였다고 인권위원회에 제소도 당하였지만 모두 무혐의, 기각 결정 받았으며,
부당해고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 판단을 구하였고, 두 기관 모두 부당 해고로 인정해 주었지만, 공공 기관인 세종시설관리공단은 국가가 명령한 정당한 부당해고 근로자 원대 복직 명령도 무시하고, 공권력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복직 미 이행에 따른 1차 이행강제금 수 천 만원을 올해 3월 경에 이미 예산으로 납부하였고, 해고 근로자 복직을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를 진행한다고 또 수 천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금년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두 차례 총 세차례 부과된다고 하며 아울러 이 기간 중에 관련 법에 따라 기관 고발도 뒤따를 예정입니다.
추가 이행강제금은 최고 9 천 만원 가까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추가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공단의 속셈은 예산이 얼마가 들든 복직 만은 막아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인용결정을 불복하고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불이익은 부당 해고 근로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현실만 보더라도 공단의 부조리 사건으로 인해 급여를 수억원 환수를 결정 통지 받은 60여명의 근로자들을 달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공단의 전략은 3년 남은 저의 정년을 법적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시간을 끌 요량 입니다.
저는 일하지 않고 급여를 소급 받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지난 3년 간 온 국민들께서 코로나의 고통과 싸워왔지만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자신들의 쌈 짓 돈처럼 마구잡이로
남용하고 선량한 한 근로자를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가는 부당 해고 까지 공단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눈감지 마시고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산하 기관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바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래 행정 수도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는 새로운 세종시를 만들어가는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켜 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6년 넘게 이어온 공단에서 자행 된 부패하고 부조리한 사건의 전말을 소상 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부당 지급된 수 억원의 임금 환수 결정, 공공시설 내 민간 임대업자에게 수 억원의 부당 이익 제공 등)


2023년 5월 26일 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