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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세사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구** 2023-10-25 조회수 189

존경하는 의장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으나 임대인에게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30대로 사회 초년생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거르며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힘없는 피해자들의 말을 귀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의장님밖에 없다는 생각에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오니 부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시 전세사기 총 피해 규모 : 약 900채
* 세종시 전세사기 총 피해 인원 : 300명 이상(전세사기 피해자 단톡방의 인원만 측정한 것이며 신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세종시 전세사기 총 피해 액수 : 미지수(평균값 : 오피스텔 한채당 1억에서~1억 5천만 원)

* 전세사기 임대인은 2021년~2022년 2년 동안 단기간에 걸쳐 약 900채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마구잡이로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역전세로 계약을 하게 하고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실정임.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 민사소송 제기 : 83인 (전세보증금 총 10,854,200,200원) / 총 소송 제기자는 민형사 합쳐서 95명
- 다수의 인원이 경찰신고를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현재 기각 상태임(기각사유 : 변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 당함)

존경하는 의장님!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인지하시어 가엾은 세종시민의 구제 방법 및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18일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