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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춘희에게 영광이 있으랍! 박** 2019-02-17 조회수 794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2018년에 일어난 얼마의 작은 그러나 당사자들에겐 심히 황당한 일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에 관련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추측성 오류는 없습니다.
연기면 내에는 잣띠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100가구는 넘습니다.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동네 수도를 큰 관정을 파서 동네수도로 이용하고 있었읍니다만,
그 땅주인이 치워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부득불 다른 마을처럼 대청댐에서부터 오는 수도를 이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사하는 김에 오래된 동네 수도관도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동네 수도관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분배되는 수도관과 수도 계량기 매립은 각 가정의 부담입니다. 계량기 위치는 문밖으로만 매립하기로 해서 계량기에서 기존 계량기 위치까지의 연결은 또 비용 추가.
그 견적은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 아닙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가격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품셈가격입니다.
아마 일반 시세보다 서너배는 비쌀 것 같습니다.
각 가정의 공사비 흥정은 없습니다. 그냥 공사 업자가 품셈에 근거한 가격을 고지서에 적어 각 가정에 송달하면 내는 가정부터 공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시 직원도, 면직원도 따라다니며 확인합니다.
그러나 젊은 것들이라 눈만 뜨고 있을 뿐, 아는 것이라곤 위에서 일러 준 것이 정의이고, 진리일 뿐으로 사는 것들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위한 분할 납부도 없습니다.
안 내면 옛 수도는 끊어지니 안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이 무지한 면도 있고, 평생 단 한 번 뿐이기도 하여 다 내긴 냈습니다.
한 예로, 사진에서 보이는 동네 수도관에서 가정용 계량기까지의 거리는 3m일 때, 계량기 매립까지의 공사비는 140만원, 기존 계량기는 멀쩡하거나 말거나 모두 폐기처분.
그래서 먼저 140만원 내서 공사를 한 계량기에 바로 옆에 옆집이 돈을 내서 계량기 이어 매립한 가정은 89만원.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져 물어도 요지부동, 공사업자만 땡잡았지요.
세종시 전체를 다 저렇게 했으면 그 업자는 그 여세를 몰아 아파트 공사에 도전했겠지만,
아쉽게도 꼴랑 시골마을.
그러나 차도 없어 버스 타고 다니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엇다 하소연 할데도 없는 퀭한 돈뜯김.
이에 세종시장 이 춘희는 각 가정을 돌아 댕김서 시세보다 과대 견적으로 돈 뜯은 것 정말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시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춘희의 죄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 4~5년 전에 세종시에서 어느 아파트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할 때입니다.
포크레인이 토사를 덤프트럭에 퍼 담으면 덤프트럭들은 지정한 곳으로 외부반출 할 때입니다.
그때 민주노총 덤프연대에서, 자기네가 공사를 아도칠려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주어서 그랬다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차들 번호를 모두 적어서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공사업자와 덤프트럭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란 제도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덤프트럭 모두는 그런 단어도 알지도 못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공사의 갑을 관계에서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는 덤프트럭들은 공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말 할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를 못합니다.
덤프트럭 업자들은 그저 차만 있다 뿐이지 용역 일꾼이나 다를 바 없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처벌은 또 묘하게도 양벌제로 되어 있어서 시공업자와 덤프트럭 모두에게 공히 같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도 모르고 덤프연대에서 고발하니 거기서 일하던 덤프연대 멤버들에게도 벌금 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덤프연대에선 아군에게도 총알이 날아가는 줄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암튼 그 고발로 해서 46대의 덤프트럭들은 각 100만원, 공사업자에게는 4,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시청에서 이 고지서를 부과할 때는 각각 200만원이었지만, 시청에 반성문 같은거 쓰면 100만원으로 해 준다고 시청 담당 직원이 초안을 나누어 주어 덤프트럭 운전자들은 황당하지만, 100만원 깍아준다는 말에 초안을 베껴서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반성문이 아니라 부당함에 항의하는 글을 제출하고도
100원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가만히 있으며, 고춧값도 못한다 싶어 세종시민의 민의 대리인 이 해찬 의원, 이 춘희 시장에게도 문서를 보냈고, 이 춘희에게는 면담 요청도 하였건만 묵묵부답.
그래서 방법있나요. 해당 45명의 신원과 동의를 모두 득한 후(총 46명이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한 명의 전화번호는 못 찾아서 결국 45명.)45명의 이의신청서를 각제출하여 각각의 관할법원으로 분산되어 법원에서 무죄판결 비슷한 약식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시장 이 춘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기를 쓰고 찾아 다니고, 없이 사는 사람들의 아픔에는 지나가는 새소리 보듯 하는가 말입니다.
이 해찬도 다를바 없습니다.
선거때만 시장 돌아 다니고 선거 끝나면, 못배운 것들은 쳐다도 안 보냐 말입니다.
방송 카메라 없는 곳에는 눈도 안줍니까?
이에 만천하에 알려지길 바래서 글을 올립니다.


- 세종시의 어느 못배운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