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도 안된 市 청사가 좁아서 외청 부서 우후죽순???? 이** 2023-07-10 조회수 196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1. 최근 지방정부는 오래된 청사가 비좁고 낡아서 신개념 시민중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배가를 위하여 신청사를 축조하는 실정 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로 시작한 백년대개 세종특별자치시 新 청사를 지난해 설램과 기대로 처음 Corona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기회에 찾은 적이 있는데 주변 민간 건물에 외청 부서가 市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고 깜작 놀랐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를 工夫해 보니, 2012.07.01. 처음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옛 연기군청에서 출범하여, 2015.07.01. 現 보람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8년만에 민간 건물인 금강수변상가 등 4개 외청 20개 부서가 이사를 반복하며 떠돌이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청 공식 Blog "세종스토리" 및 세종 시정4기 1년 홍보지 등 근거) 4. 1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市 청사 건립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정은 물론 시민 혈세 낭비와 시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등 세종시 미래‧확장 발전에 절벽이라는 용어로 문제점을 강조하여 지적하고, 5. 당시 청사 건축 담당 공무원과 설계‧시공사에 대하여 市 의회 주관하에 시민대표, 도시계획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청사건립 추진과정, 설계, 시공 및 現 문제점 등 全 과정을 시정감사 등 再 조사, 분석‧검토하여 잘못된 사안을 도출하고, 6. 시민들에게 가장 접근 편리성과 One Step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세계 일류 스마트 市 청사로 설계, 증‧개축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는 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백서로 결론을 도출하고, 7. 동 백서 사례를 세종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함으로서 다시는 대충 아무 생각없이 실행되는 국가 시책을 혁신 견인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표하여 제안 합니다. 8. 또한 세종시는 공실 상가와 불꺼진 아파트 등 지역경제를 우려하며, 지금 세종시장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공직자 몇 % 세종시에 이사 와서 거주하는 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정치적 이슈화와 기업 유치만이 시정을 견인‧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합니다. 9. 동 제안을 시 의회에서 잘못 된 시정을 바로잡는 제안이 적당히 답변으로 종결처리 되지 않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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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특별자치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한 의견(2023.7.10.)은 시민의 접근 편리성 및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청사 증축에 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회계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현재의 시청사는 「행복도시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건설하여 우리시에 양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 중에 있습니다. ○ 이후, 시 인구 증가 및 행정기구 확대 등에 따른 청사 사무공간 부족으로 2018년 12월 시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 심사 통과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까지 완료되었으나, ○ 2022년 초부터 시작된 경기둔화로 시 자주재원수입 감소 및 재정특례 기한 도래 등 재정여건 상 어려운 상황이 가중됨에 따라,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별관 증축사업에 대한 추진시기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득이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22. 8. 11.)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의회는 지난 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22. 10. 4.) 지적하였고, 잠정적 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 모색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향후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은 시 재정 여건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검토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상을 감안한 효율적인 청사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덧붙여, 귀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역시 깊이 새겨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300-7440, 7445) 또는 회계과(044-300-654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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