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도와주세요 김** 2023-09-08 조회수 198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
수고하십니다 뇌병변 청각장애3급인 70세의 남자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병원비가 많이 지출돼 어럽고 힘들어 면사무소 시청 복지부에 16여년동안 수천번찾아가서 진정도 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심지어는 국회복지위원회에도 진정했지만 돈없고 장애인의 하소연이라 아네 무시하고 답변도 안해줍디다 그래도 아프고 병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도움받을려고 시의회도 수백번 갔으나 해당되는 법이 없다고만 녹음기소리만 할뿐이라 울분이 나와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소연을 쓰니 시의원선량님들 새겨 들으시요 대체 의원들 세비는 시민의 혈세로 주는것인데 힘없고 돈없는 약자가 수백번 찾아가 하소연하면 최소한 방법과 관련법을 찾아보고 그거도 안되먄 복지부 국회에다 협조를 구해줘야하는데 이런일엔 전혀 신경도 안쓰면서 1달에 4-5백만원 세비는 잘만 받는것에 대해 분노가 나요 시민없는 의원 의회가 있을수있는지? 시민이 있기에 의원 의회가 존재하는데.... 더이상 나뿐글을 쓰면 삭제할것이고 불랙리스트에 올라갈것이니 안할거고 내사정을 애기하겠소 청각장해금 110만원 국민연금42만원 기초연금 27만원인데 목 입 팔다리가 마비되고 비틀어지고 움직이지 못하여 대학병원에서 보톡스주사 약 관절주사 약 또다른 병에 약도 복용해야하고 아프고 고통이 발생하면 왜 죽지못하고 사는지 삶에 의미가없고 차라리 고통없이 죽고싶소 이런 고통과 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도와줄것인데 장군면 의원을 만나 사정애기를 하려면 만나주지도 않고 의회직원들도 시청직원들과 똑같은 말만 할뿐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요 하봉리땅만 매도되면 이렇게 하소연할 필요도 없으니 땅이 매도될때까지만 병원비 생할비지원을 해줄수 있도록 도와주시요 꼭부탁하요*귀가 안들려 통화는 안되니의회를 방문할테니 도와주시요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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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종특별자치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한 의견(2023.9.8.)은 의료비 부담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와 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의회에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알아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제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사업,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등 5가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제도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를 통해 귀하께서 의료비 공적급여 지원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보았고, 기초의료급여 2인기준의 선정기준액(1,382,462원)보다 귀하의 기초의료급여 소득인정액(20,680,061원)이 높았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인기준 선정기준액(1,728,077원)보다 귀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소득인정액(20,421,321원)이 높아 2가지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움을 발견하였습니다. - 긴급재산기준 2인가구 소득(2,592,116원), 주거용재산을 포함한 재산기준(194,000,000원), 금융재산기준(6,000,000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긴급의료비지원사업은 귀하의 소득(3,122,679원)과 일반재산(481,181,110원), 금융재산(42,754,000원) 모두 기준조건보다 높았으며,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제도는 귀하께서 현재 행복이음 전산시스템상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수급자로 되어있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알아본 건강보험공단(044-860-8142)의 재난적 의료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4월 17일에 공단에서 상담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며, 귀하의 최근 1년간 병원 실결제금액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0, 7445) 또는 복지정책과(044-300-3725),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건강보험공단(044-860-814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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