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공용부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이** 2023-09-18 조회수 9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 시설들이 노후화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나, 타시도와 달리 몇년간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몇년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이로인한 어려움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시스템 미비와 경제적 어려움,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현황을 고려할때 24년도에는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4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편성계획이 있는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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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동주택 공용부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요청에 대하여 세종시 담당부서(주택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세종시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용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19년 이후 지난 4년간('20~'23년)은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 시 담당부서에서 공동주택 노후단지 증가, 안전관리 등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4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의회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어 주거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 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4) 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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