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관련 의원에게 묻습니다. 금** 2024-04-17 조회수 7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수신 : 국토교통부 #수신 : 세종시의회 #수신 : 세종시청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문과 핸들이 고장난걸 판다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으로 구매하는 아파트를 하자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게 정상입니까? 과연 이런 건축물 공급 방식이 옳습니까? 새집을 구매했는데, 사용자가 셀프청소 혹은 입주청소를 돈주고 하는게 당연한겁니까? 이거 건설 관련 공무원, 국회의원 모두 머리를 모아서 바꿔야하는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구매해도 깨끗하게 출고가 되는데, 왜 우리나라 전국 신규 분양 주택들은 소비자가 돈들여서 청소를 해야합니까?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새로 출신된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디스플레이가 긁혀있다면, 소비자가 화가나고, 스트레스 받고,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자.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나 새집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전점검때 업체 불러 돈들여 점검후 고쳐달라고 정당하게 요청 하였으나, 하지 않고 되었다고 표시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 땜빵식으로 해놓는다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화가 날까요 안날까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아주아주 간 단한 색칠하기만 하면 되는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2개월이 다되도록 소식도 없고 안해주면 스마트폰을 구매한 소비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솔직히 조색된 페인트만 있으면 초자인 저 조차도 2분컷으로 바르기 가능합니다. 정말 길게 잡앙도 10분도 안걸릴 작업을 아직도 처리 안해주는게 올바른가요? 자, 다시묻겠습니다. 아트월이 단차가 있고, 삐뚤 뺴뚤해서 고쳐달라고 했지만 매번 올때마다 처리를 제대로 안해줍니다. 떼어내면 일이커진다.. 그럼 TV도 없고 가전가구 없을때 하라고 1월~2월 충분히 이불 하나만 깔고 지내고, 일하는동안 통화도 어렵고하니 비밀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처리 했다고했지만, 그대로이고, 오는 사람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없다가, 결국 기다리다 지쳐서 TV를 아트월에 달았습니다. 분명 이야기 했습니다. TV를 달게 되면 해체비용과 재설치비용까지 해서 해주셔야하니까 설치전 제대로 빨리 해달라고.. 이후 하자처리 보러 온 사람들은 정상범주라고 합니다. 국토부 혹은 관련 부서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정말 하자가 아닌지 직접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봐도 손으롤 쓸어보면 계단처럼 단차가 있고, Left, Right 아트월 빈공간 틈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정상인건지요? 국가에서 직접 나와서 확인해주십시요. 하자로 판명이 확실시 될시 TV재설치비용 포함해서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하자를 처리하러 오는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장비를 두다가 바닥 찍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처러해줘야하는게 인지상정아닌지요? ---------------------------------------- 건축물 공급에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 정부와 국회의원, 지자체가 합리적인 공급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대한민국 주택 공급 방식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비싼돈 주고 구매한 새 아파트를 스트레스 받아가며 수개월 혹은 수년 하자처리를 받는데 시간을 쏟아야하는지요? 새집을 공급하는 사람이 입주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줘야지, 소비자가 직접 청소를 해야하는지요? 건설정책 관련 입안자 분들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청소도 안된걸 준다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자처리를 떠나 전국 국민들을 주택품질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2가지는 해결 하기 위해 머리를ㄹ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소비자가 새 아파트를 입주 할때는 확실히 모든 하자를 처리해둘것 2. 소비자가 새 아파트를 입주 할때는 건설시공사가 깨끗하게 청소해둘것. 이 두가지만 되더라도 수 많은 국민들의 시간 허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겁니다. K대한민국, K아파트 주택환경의 100년 미래는 바로 당신들의 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월급 루팡 하지말고, 행동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전국 건설사가 활용 가능한 인부와 외국인 인력의 숙련도를 감안할때 공급을 대책 없이 늘리기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제대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기술력은 다른나라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데, 적용이 너무 안되는거 아닌지요? 인력 활용을 최소화하고,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건설기법 연구개발 R&D 예산을 높여주시기바랍니다. 최소 10년 뒤에는 반 자동화 건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주십시요. 또한 하자가 많은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게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공급할 건설사만 시장에 남도록 말입니다. 건설업 파이 나눠먹기 방식이 아닌, 정말 실력있고, 품질퀄리티를 제대로 관리하고, 건설기술개발 , 인력관리와 외국인인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노력하는 건설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이 되길 바랍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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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하께서 공동주택 공급에 있어 시공사에서 입주 전 청소 및 하자처리 완료 등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종 등 전국적으로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사전 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세종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시 매번 반복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법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부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부터 아파트의 시공사 등은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필히 마무리 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 세종시의회에서 귀하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나 귀하의 의견과 같이 하자가 많은 아파트는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인 공급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고 정책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참고로 귀 댁의 아트월 등 하자 문제에 대한 하자 여부 판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공동주택 관리법」제39조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https://www.adc.go.kr, ☎031-910-4200)에 하자심사를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세종시의회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처리 문제 등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불편과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 59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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