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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초 ( 사익화 결사 반대합니다. ) 추첨제 or 통합산울동학군제 로 변경 요청 금** 2024-06-19 조회수 112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산울초 ( 사익화 결사 반대합니다. ) 추첨제 or 통합산울동학군제 로 변경 요청.


교육청 본청에서는 불합리하고 사익에 치우친, 교육행정 공익을 해치는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감사와 아래 내용을 전달 요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가칭 산울초중은 특정 단지만 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 중 공익을 해치고 사익에 비중이 쏠린 학군제 배정 방식으로, 완공전 재 논의 해줄것을 공식적으로 세종시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감과 대면하여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였으나, 계속 답편을 회피하고 앵무새마냥 같은 답편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아파트만 갈 수 있다면, 차라리 산울초중 학교명을 특정아파트 초등학교로 바꿔야 하는거 아닌지요?
사익에 지나친 교육행정을 펼치는 세종시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바로 앞이 학교인데 돌아서 가야하는게 공익에 해당하는지요?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안된다?
학교 짓기전 부터 학급수를 늘려달라고 하였으나 안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공평하게 최소한, 추첨제 혹은 산울동 전체 단지의 입학 예정자들의 추첨을 통해 모든 단지학생이 다니지 못하더라도, 산울동 모든 아파트의 학생들이 골고루 배정되는게 올바른 방향 아닙니까?

학군제 정정을 하지 않을거라면 산울초중 학교명을 바꿔주시기바랍니다.
아파트단지초중교학교 !

아직 학교문 열기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수렴하여, 전부 수용 못하는걸 감안하여 각 아파트 단지별 형평성 있게 1/N 골고루 배분추첨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편 다는 공무원 분들은 앵무새마냥 같은 말을 복붙 하지마시고, 답편받는게 중요한게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윗사람 교육감 혹은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는데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민원 답편 빠르게 달고 끝내는 방식응 거절합니다.
교육감에게 정확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산울초 입학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 변
○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산울초 사익화 반대, 추첨을 통한 (가칭) 산울초중 입학 또는 공동학구 요구”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확인해 본 결과,
- 6-3생활권의 통학구역 설정은 행정예고(2023.9.26.~10.20.)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의견 처리결과를 공표(2023.11.28.)하는 절차를 거쳐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확정·고시(2023.11.28.)하였으며,
-통학구역 설정 과정에서 특정 단지의 사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아울러, 개교 이후 실제 학생 유입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 학급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