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 상상력 부재가 문제다 홍** 2024-11-08 조회수 15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 첫째, 비영리마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비영리'란 단어의 문제점 이다. 목사나 스님도 교회나 사찰(종단 제외)을 개인재산처럼 사고 팔고, 하물며 종단의 스님과 천주교의 사제들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받는다. 둘째, 세종시의 대부분 도시재생 건물에 카페를 운영 중이다. 2024년 통계는 전국에 10만개 정도의 카페가 있다. 단순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5000만 인구에 카페가 10만개면 인구 500명당 카페가 1개란 뜻이다. 조치원이나 면단위에는 대부분 노인들로 3-4,000원 주고 커피를 마실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세째, 계획성 없는 건물 인테리어다. 예를 들어 팝업스토어(조치원 사거리 상생공방 1층)를 한다면 전면을 통유리로 해야 하고, 비주얼갤러리(조치윈역 행정복합공간 1층)를 한다면 유리창이 없는 공간으로 인테리어를 했어야 했다. 이 두 건물 모두 새로 건축한 것으로 팝업스토어나 비주얼갤러리를 할 수 없는, 마치 사무실 공간처럼 지었다는 것이다. 지난주 시의원과 도시재생팀 공무원 그리고 마사협 이사장들이 모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침산추월>에서 회의를 했다는 소릴 들었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 자리에서 마사협들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금을 요청했을 것이다. 현재 <침산추월>을 운영하고 있는 분에게 들었다. 어떤 시의원께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은 "상상력의 부재다"라고 했다고 한다. 나도 100% 공감한다. 제가 시 민원게시판을 통해 몇 번 건의했다. 마사협이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마을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니까 인테리어 해서 무료로 공간과 초기운영비를 지원하니까 염불 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어 달려들었다가 운영자금이 떨어지니 하나 같이 지원금을 요청하다 안돼면 문을 닫아 버린다. 제발 마사협을 만들어 도시재생사업을 뜯어 말리는 이유다. 마사협의 취지는 좋다. 마을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도와주는 것을 누가 말리겠는가? 밤잠 못 자고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3년내 60-70%가 폐업을 한다. 하물며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고 오직 염불 보다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이 성공은 커녕 중도에 문을 닫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처음에는 으쌰으쌰 의욕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 개선방향과 첫째, 유럽의 <1유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시가 예산을 들여 도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기존 건물을 인테리어 해서 마사협에 지원금까지 줘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1유로 프로젝트>를 조례상 할 수 없다면 지역민 꼭 지역 주민일 필요는 없다. 개인이든 누구든 스스로 인테리어를 해서 10년간 운영하면 10년전 공시지가(계약시점)로 땅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가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 노령화로조치원이나 면 단위에 쓸모 없이 버려지는 건물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다. 언제까지 시예산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어차피 자생력도 없고 운영이 어렵거나 문 닫힌 도시재생 건물을 리스크를 지고 죽을 만큼 노력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공간을 무료 또는 저렴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전제조건으로 마을사람, 특히 60대 넘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마을일자리 창출과 자립 아닌가? ※ 저는 조치원에서 50년 이상 살고 있고 시나리오작가와 영화방송제작사를 15년 운영한 했다. 중국과 베트남에 직원을 두고 10년째 사업 중이고, 서울 종로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 중이다.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컨텐츠 관련 관심이 많고 원한다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는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주중에는 서울 매장으로 출근하고 주말에는 조치원에 있다. |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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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재생-상상력 부재가 문제다‘건에 대해 시 관계부서(도농정책기획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설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상상력 부재의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유럽의 1유로 프로젝트 및 소상공인에 공간 임대 등 개선방향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도농정책기획과 의견에 따르면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이 필요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개선방향에 대해 시 집행부서에서는 마을 조합 등 주민조직이 도시재생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대안이라 국토부 도시재생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채택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4.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인 시설 등이 목적에 맞게 지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4) 또는 시청 도농정책기획과(044-300-27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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