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여민전 할인율 축소 이유 최** 2025-01-05 조회수 26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가 국비지원이 삭감되어서 여민전 할인율을 7%에서 5%로 줄였다고 하는데, 1월 현재 광명시, 수원시는 20% 할인율, 충남 부여군 15%, 성남시, 평택시, 충남 서산시는 1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삭감을 이유로 할인율을 축소한 세종시 시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종시 자체예산을 지역화폐예산으로 배당하지 않은 계기 또는 의사결정과정(선순위가 있었는지...)이 궁금합니다. 궁금증 해소 감사드리오며, 모쪼록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힘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민전 최소 10% 할인율 필요성: 1. 물가상승으로 인한 식재료 및 외식비 부담 2. 서울로 돈 집중되는 구조 극복할 수 있는 균형정책(경기연구원)) 물가가 상승하여 소비자 지갑이 닫히자 세종시 내 외식업체 등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하여 재방문 시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외식업체들이 세종시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 지역화폐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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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2025년 1월 여민전 할인율 축소 이유”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인 세종시청(소상공인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소상공인과에서는 여민전 발행을 위해 2025년 본예산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한된 예산 한도 내에서 연중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결제 시 지급되는 캐시백률(할인율)을 5%로 운영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 다만, 지난 2024년 발행예산 158.4억 원 대비 예산이 불가피하게 축소되어 전년 말보다 낮은 캐시백률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추후 정부 예산 확보 시 여민전 발행을 위한 국비 유치를 통해 현재보다 높은 할인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4년 캐시백률 운영현황) 1~2월: 5%, 국비확보 후 3~12월: 7% 3.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의원은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4.11.12.)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민전의 기능 강화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 이에, 2025년 새해부터는 여민전 충전액을 해당월에 전액 소진하지 않더라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최대 150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민전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4.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는 여민전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 및 시청 소상공인과(044-300-412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