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요청 권** 2025-01-09 조회수 6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산울마을 5단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시 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특히, 바른초등학교와 바른유치원 개원 이후 도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혼잡 및 사고 위험성 현재 산울마을 5단지 정문과 바른초, 바른유치원 주변 도로는 통학 시간대에 많은 차량과 아이들이 뒤엉키면서 심각한 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대부분 바른초, 바른유치원 앞 도로로 유도되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혼잡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통학 아이들의 보행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통행 체계의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어렵습니다. 2. 회전교차로 설치 및 교통 흐름 개선 요청 귀하의 답변에 따르면,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는 차도 폭이 11.0m(최대 11.5m)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른 소형 회전교차로 최소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설치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주시 가경동 꽃재공원 초소형 회전교차로 사례를 참고할 때, 산울마을 5단지 정문 도로 역시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례는 제한적인 부지에서 초소형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산울마을 5단지 도로는 이 사례와 유사한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일방통행도로 출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과 산울마을 5단지 정문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거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일방통행도로 출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차량 흐름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울마을 5단지 정문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거나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선 절선 검토 요청 중앙선 절선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일반적인 교통 기준에 따라 판단된 것일 가능성이 크며, 거주민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수한 교통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선 절선을 통해 좌회전이 허용되면, 바른초와 바른유치원으로의 차량 유입이 줄어들어 어린이 통학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중앙선 절선 필요성을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개선 요청 995세대 대단지 주민들과 바른초, 바른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세종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기대하며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 구조는 주민과 어린이 모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통학 차량과 주민 차량 간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역할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요청 사항 청주시 가경동 꽃재공원 초소형 회전교차로 사례를 참고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일방통행도로 출구 측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산울마을 5단지 정문에서 좌회전을 허용하거나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 절선 및 좌회전 허용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들과 통학 어린이들의 실질적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및 추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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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산울마을 5단지 정문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요청’ 건에 대하여 市 담당부서(교통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회전교차로 설치 - 이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市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회전교차로 설치 지점은 차도폭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소형 회전교차로 최소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인접 용지 저촉으로 추가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추가적으로, 회전교차로의 크기 결정(소형 또는 초소형)은 대형차 통행을 고려한 적정 회전 반지름,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요청하신 회전교차로 설치 지점은 미인수 지역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관리 권한이 있어 市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 중앙선 절선 - 중앙선 절선 가부 결정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세종경찰청이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세종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산울마을 5단지 정문 중앙선 절선은 2024. 1. 23. 개최된 제24-1차 세종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 다만, 市에서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바와 같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련 권한이 있는 기관인 세종경찰청으로 문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044-300-553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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