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시도와 달리 세종만 다른 교복 무상 지원 방식. 개선 요청 드립니다!! 황** 2025-03-14 조회수 111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
안녕하세요.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이면서 타시도 체육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학부모 입니다. 현재 주요 광역시 및 기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등본 주소지 기준 "타 도시에 입학하는 학생들 까지 교복 무상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종시는 타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세종 소재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2019년부터 세종시의회, 교육청, 지역맘카페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셨기에 2024년 10월 4일 교행정협의회를 여시고 교복 지원 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도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타시도 지역이면서 세종에는 세금도 내지 않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이야 말로 혈세 낭비로 판단되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등본지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듭니다. 세종시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체육고가 있었더라면 저희 아이도 세종에 함께 왔을 것입니다. 아이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남들 다 받는 교복지원 조차도 저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과 제도는 소외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044-320-3311 남자)는 "우리는 안되는 걸 어쩌라고"식의 응대로 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작게나마 공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다음 번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다"는 식의 응대만 해주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내년부터는 행정 수도 답게 타 시도에서 선행되는 제도에 발맞춰 가는 세종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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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의견의 주요 요지는 “교복 무상 지원 방식 개선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담당 기관인 세종시교육청에 대책 방안을 확인한 결과, - 교복 무상지원사업은 시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재원마련,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식 등이 상이하며, 우리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는 ①세종시 관내에 입학하는 학생 ②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세종시 관내로 전·편입하는 학생입니다. - 그 밖에 교육급여, 교육정보화,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체육복 지원 등의 세종교육청 교육복지사업도 세종시 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세종시교육청에서 타·시도교육청의 경우도 대부분 조례에 따라, 해당 시·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제외하고 있음을 답변 받았습니다. ※ 다만, 일부시도의 경우 일반지차체(자치구 등)에서 별도 조례를 통해 타시도 입학생 지원 - 따라서, 타 시도의 학교 교복에 대한 지원사항은 해당학교가 위치한 시도교육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세종시교육청은 재정여건 및 타시도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족도가 높은 교복지원이 되도록 시청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무상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안전전문위원실(044-300-7514)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미래를 위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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