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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같은 세종시 교통과 면피 행정을 막아 주세요 석** 2019-09-02 조회수 31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처리완료


얼마 전 세종시 택시부족 사태를 초래한 세종시 교통과에 대책문의 결과

플렛폼택시라는 것을 적용하여 기존택시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세종시에서 말하는 플렛폼택시라는 것이 강제배차를 할수 있는 것 빼고는 상용화된 카카오 택시와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분명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세종시 교통과의 일추진이 주먹구구 입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input-output 근거하여 몇 현재 몇 프로인데 얼마의 예산을 얼마 집행해서 앞으로 몇 프로 올릴지 답변을 요구했더니

세종시 교통과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해 하셨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중이라는 것을 보니 없다는 소리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세종시 교통과는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도 없이 플랫폼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민원인이 검색을 해보니 바로 나옵니다.

[s택시], [지브로] 라고 네이버 검색에 하시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강제배차부분까지...서울시 [s택시]와 똑같습니다.

서울시 [s택시]는 강제배차 실효성이 없고 과태료등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실효성 문제로 사업을 접는 마당에 세종시 교통과는 무슨 엄청난 정책인양 홍보하고

사업을 착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혈세가 낭비되서는 않됩니다.

꼭 필요한 교통정책이라 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효과를 명명백백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현재 택시 실차율이 얼마고 운행율이 얼마 인데 이 사업을 통하여 향후 얼마를 개선하는게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계를 체감하고 포기한 정책, 담당부서에 객관적인 근거 전무, 그 효과도 설명 못하는 면피용 정책에 주민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또는 견제바랍니다.

더불어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정당한 상기민원을 담당부서에서 단순 반복민원으로 취급하고 언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철저한 조사도 부탁드립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시는 택시에 대한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관계 업체 등과 협의하여 플랫폼 택시를 금년 중에 도입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을 위해 별도의 초기비용(시스템 구축 등 고정비용)을 투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1억~2억)을 검토 중입니다.

- 그러나, 마일리지 지급 예산은 관내 업체의 참여 정도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편성하여야 하므로, 플랫폼 택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종사자들에 대해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자 합니다.
※ 플랫폼 업체가 해당 자료를 우리 시에 제출할 예정임(’19. 9월 중)

- 우리 시는 플랫폼 택시 도입 등 관내 택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높아진 택시 운행률을 바탕으로 택시 총량을 재산정하여, 관내의 택시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국토부 총량산정 지침 - 인구 5% 증가 시 총량 재산정 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세종시청 교통과(044-300-5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