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2–10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추가함

○ 또한, 대중교통 내 위생·방역과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여객의 안전을 위해(危害)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대처방안에 관해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대중교통 운영계획 수립․시행을 추가함(안 제4조제7호)

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여객안전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시 대처방안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