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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2-28 조회수 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69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2 월 2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시행: 2022. 12. 1.)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변경에 따른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3 월 0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