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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48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는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웃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층간소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층간소음 측정(안 제6조)
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안 제7조)
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