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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56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청절차,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점검 및 보수, 이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고장신고 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vitaminlys@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