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3-08-18 조회수 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3-175 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3 년 08 월 18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 년 08 월 23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