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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6 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금의 상환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신청서, 확약서 및 관리대장 등(안 별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