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8 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자파일(오디오 자료, 비디오 자료) 복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준으로 경감하여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현행화(별표 1)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