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36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과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한편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원하는 독립유공자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독립유공자 : 월 1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 월 5만원

다. 전몰군경의 유족에게 지원하는 전몰군경명예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전몰군경 유족 : 월 5만원

라. 약칭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9월 15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주소 : (우)339-70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

 .전화 : 044-300-7313

 .FAX : 044-864-0589

라.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