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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3-24 조회수 75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12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3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마련하,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적용범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330

    .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