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27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편의를 증진시켜 노인들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 신청 및 지원 제외대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