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1-64호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예방, 피해자 발생시 상담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불이익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그에 따른 개선권고, 상담․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6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