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세종시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정책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지원책 1·2순위를 뽑는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저금리 특례 보증을 제외한다면 별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도의 경우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그 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를 제안했다.

이현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세종시의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