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4개 시ㆍ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그동안 정부 이전기관 확대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써의 세종시 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충청권역 간담회, 국가균형발전 선언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지역소멸 대응 활동 등 지역-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도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했다.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과 지난 11월 1일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세간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 및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ㆍ문화ㆍ교육ㆍ정치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울 메가시티 구상안에 대한 논란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쇠퇴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서도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은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흐름이라며 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ㆍ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지역 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충청권 메가시티는 2020년 11월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충청권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ㆍ대전ㆍ충남ㆍ충북 4개 시ㆍ도가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

성 명 서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4개 시ㆍ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그간 정부 이전기관 확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도시 자족기능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로써의 세종시 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충청권역 간담회, 국가균형발전 선언식,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지역소멸 대응 활동 등을 통해 지역-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에 아낌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지난 11월 1일 정부의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에 세간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에 발표된 각종 통계 및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6%가 거주하고 있고, 경제, 문화, 교육, 정치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가 되어 있다.

이러한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안에 대한 논란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린다면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쇠퇴는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인구밀집, 환경문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지역불균형 문제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일극화와 형평성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멈추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 보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지역 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한차례 메가시티가 무산되었던 부울경에서도 최근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해 초광역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차 메가시티 구성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처럼 메가시티 구성은 지역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시대적 흐름이나 그 구성이 성공하기 까지는 많은 이해관계와 어려움이 있다.

우리 충청권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충청권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ㆍ대전ㆍ충남ㆍ충북이 함께 힘을 모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구성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이기주의를 버리고 충청권을 경제ㆍ문화ㆍ 정치ㆍ교육 등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여 충청권 공동 발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때 가능할 것이다.

세종시의회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안에서 촉발된 수도권 일극화에 맞서 충청권 4개 시ㆍ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단결하여 지역 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공적인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