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헌 의원은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 해 평균 60억 원씩 총 240억 원이다”고 밝히며,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용역관리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역 추진의 사전절차인 용역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의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전하며 또한 집행부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만에 바꾸는 등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비를 3배 이상 과편성하거나,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용역에 대해 ‘우수’로 평가함으로써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으며, 더욱이 2천만 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하며,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사후 평가 진행 및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신속히 공유하여 용역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고, 감각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