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장애인 차별·편견 없애는 데 앞장 세종시의회 2024-04-19 조회수 284 | ||||||||||||||||||||||||||||||||||||||||||||||||||||||||||||||||||||||||||||||||||||||||||||||||||||||||||||||||||||||||||||||||||||||||||||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낮출 수 있도록 시의회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등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경제 자립을 위한 취업 장려를 통해 약자로서 단순 지원이나 보호가 아닌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공존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세종시청을 비롯해 산하기관(8곳)에 대한 장애인 법적의무 고용 실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뒤, “구호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철폐와 지원을 세종시가 실천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대신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장애인 인권 헌장에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그릇된 시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세종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은 1만 2,928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3.3%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 예산은 점차 느는 추세지만, 세종시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시 예산 가운데 장애인 예산은 500억 2,500만원이며,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은 3억 5,685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시청을 비롯해 8곳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중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는 곳은 세종시설관리공단(3.9%), 세종시사회서비서원(7.72%) 단 2곳 뿐이며,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세종시청은 3.11%로 미달 상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1년간 세종시 장애인의 인식개선 등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등 ‘장애인’ 관련 조례 6건을 제·개정했다. 또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순열 의장과 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걷기대회 ‘DADARUN SEJONG’에 참석해 “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는 성숙한 세종 만들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종시의회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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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 관련 간담회 개최 실적(4대 이후)
○ 장애인 관련 2024년 세출예산은 약 500억 2,500만원이며 이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3억 5,685만원임 ○ 세종시 장애인 수는 12,928명(2024.4월 현재)이며, 세종시 전체 인구수(393,258명/’24.3월 기준) 대비 약 3.3%임
(단위: 명, %/ 2024.31. 기준)
1)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2) 중증장애인은 고용 장애인수의 2배수 가산 3) 중증장애인 2배수 가산한 장애인 근로자 수(괄호안 숫자) 4) 의무고용대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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