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가 적법성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행정 사례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유료 가든파티, ▲세종시가 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방치한 점, ▲금강파크골프장에 특정 민간인을 위한 기념식수, 표지석 설치한 점,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의 맞춤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운동 솔뜰근린공원 가든파티의 형식과 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의원에게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최민호 시장이 읍, 면, 동장 회의에서 가든파티 개최를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보도됐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시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세종시가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에 이어 김 의원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시 홍보대사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이유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홍보대사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밖에 세종시가 금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하여 기념식수를 구입하고, 민간단체인 세종파크골프협회측이 자체 자금으로 표지석을 설치한 것에 대한 위법 사항 또한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과 관련하여 당시 부소장이 본인 의사로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 1월 초에 퇴사했는데 동일 인물을 6월에 재채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 채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발언 끝에 김현미 의원은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그 원인이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며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의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며 적법한 행정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