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이응패스의 필요성 진단과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영현 의원은 최민호 시장과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했다.

이응패스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2024년 본예산과 올해 1차 추경에서 ‘이응패스’ 관련 조례 미 개정 등을 이유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부 유보금’으로 처리되어 의회를 통해 심의·의결되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지난 3월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하고 지난 8월 8일부터 사전접수에 돌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정을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이 지난 ‘추가경정예산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와 의회가 서로 양해한 것이며, 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서도 존중해 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발언을 들어 의회의 사후승인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예산 미승인 시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는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2만 6천 명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이응패스’는 세종 시민에 한해 ‘대전,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세종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서만 이용하거나 타 지역민에게 카드를 양도해 이용 편익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해 “시민의 양심에 맡긴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음을 비판하며, 시 예산으로 충청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까지 책임지는 ‘충청권 k-패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물었다.

더불어 타지역 통근비율이 높은 우리 시민들에게 광역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은 유용하나 악의적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응패스의 허점

다음으로 남궁호 교통국장에게 이응패스 사업의 부실한 비용추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에 따라 ‘시부담 운송수익’ 약 60억 원, ‘운수사 재정보조금’ 약 600억 원으로 매년 약 660억 원을 버스노선 운영에 쏟아부어야 함을 설명했다.

하지만 60억 원이라는 비용추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도 부재했으며 버스 이용 시민들의 이용 금액대별 이응패스 유입 비율을 임의로 정하고 약 3만 7천 명의 가입자들이 월평균 3만 원을 이용한다는 가정으로 산출했다. 또 구매금액 2만 원은 버스 이용자들의 월평균 이용금액 1만 2천 원을 근거로 설정됐다”며, ”이러한 허술한 비용추계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8일 사전접수 첫날, 혼란스러웠던 읍·면·동에서의 상황을 설명했다. 찾아가는 카드발급 서비스가 진행된 주민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이 ‘대면신청’을 위해 방문했으나 큐알코드와 전화번호만 안내받았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고 헛걸음한 시민들은 읍·면·동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상황이 발생해 교통과의 미흡한 사전 대응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도입 이전 5개월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지며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도입했음을 예로 들며, 단 9일간 100명이 참여해 운영되는 이응패스 사전체험단은 보완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래전략수도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k-패스’ 도입과 ‘충청권 무료 환승체계’가 이미 도입되었고, 더군다나 대중교통 인프라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언급하며 이응패스까지 도입해야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재정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추진에 나설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