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성장기반을 붕괴하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3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정책의 근간 기조로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30년동안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지켜온 대국민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 주장하며,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를 심화시키며 성장기반의 붕괴를 초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인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신설된 정부조직의 세종시 이전 고시를 조속히 이행하라” 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회,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