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

           고준일, 임태수, 진영은, 김학현, 김정봉, 김장식, 김부유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 등 의원 7명은 27일 14시에

열린 제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을 하였다.

고준일 의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줄이기 6대 과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교육감은 “2013년 신설교(3교) 포함 초·중학교 33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돌봄 및 방과후교육활동 학습비 지원, 학교 버스 전 학교 배치,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원스톱 진로 및 대학진학상담센터 운영,

교수·학습자료 제작 지원센터 확대 설치” 라고 답변했다.

임태수 의원은 최근 첫마을 학교의 과밀 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교육감은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25명→30명),

임시학급 개설(14학급)과 공동학구 운영하고, 중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14년도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초등·중, 각 1개교씩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진영은 의원은 “현재 학교 급식 자재 구매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 구매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감은 “우리 지역 식자재 구매량을 늘리기 위해 쌀·잡곡, 김치, 육류,

가금류 등을 따로 입찰하여 관내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납품받고 있다” 고

답변했다.

김학현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예정지역만 개발이 이루어져 잔여지역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대책 및 전망과

시청 등 관공서 이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시장은 “우선 예정지역과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지역간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1번 국도의 확장 및 BRT의 조치원 연결을 추진 중이며,

『2030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하여 균형발전과 도시발전을 구상하고,

균형발전 계획을 면밀히 진달할 계획이다.”

“시청 등 관공서 이전 대책에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을 조치원읍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존의 교육청 활용방안도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정봉 의원은 성신양회 부강공장 아스콘 및 레미콘 증설과 관련하여 아스콘,

레미콘 발생 오염물질에 따른 주민 피해와 공장가동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대책과 아스콘 공장 증설 철회에 대한 해결책 등을 질의했다.

경제산업국장은 “아스콘, 레미콘 발생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적 피해가 없도록

대기 및 수질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장가동시 진입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등을 개설하도록 하겠다.”

“현재 성신양회(주) 측에서는 공장의 공정률이 95%이상이 진행되어

기 투자금액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현 공장을 준공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아스콘 공장증설 철회의 해결책은 주민과의 합의가 최우선이고,

원만한 합의 후 공장을 가동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고 답변했다.

김장식 의원은 세종시 출범 후 지금까지 실시한 인사기준과 원칙, 인사권의

시장 집중에 따라 부시장의 6급이하 공무원 임면권에 대한 전결 위임 이행

대책을 질의했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요구했다.

행정부시장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의 큰틀을 정하는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매번 인사시행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면은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부시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어, 향후 6급이하는 전결규정에 따라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측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김부유 의원은 세종시내 학교 여학생의 여성자궁암 예방에 대한 예산편성의

계획이 시교육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교육감은 “여학생 대상 여성자궁암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비용(1인당 약 60만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세종시 교육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학생들이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