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수정예산의 문제점 지적 및 관행적 행태개선 요구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환)는 3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의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 및 교육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 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였다.

이태환위원장은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발생규모의 예측이 잘못되었거나 전년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예산편성의 효율성․건전성 측면을 고려할 경우 늘어나는 교육복지사업의 수요증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권·이경대·김정봉 의원은 "성남고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비를 지난 본예산 심사시 삭감하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등 사학재단의 자구 개선 노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행정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관계공무원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질타하는 한편,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읍참마속”의 참담한 심정으로 사학재단의 건전재정을 위해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승업의원은 "인정도서 발간 시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교수-학습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학교스포츠강사지원 관련 읍면지역 학교에도 배치하는 등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통해 세계명품 국제도시 세종의 모든 학생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준이의원은 ‘자유학기제’ 관련 학교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탐색·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을 억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 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관련 부족분(2개월)에 대해서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고준일 의원은 "조치원중학교 이전 관련 연구용역 관련 정책기획관·행정과에서 각각 이원화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데, 유사·중복된 사업일 경우, 통합·조정하여 추진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2016년 제1차 추경 예산안은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성남고등학교 관계자들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예산과 관련 이에 대한 심사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의회 3층 소회의장을 방문하여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