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부실 제출 및 업무처리 미흡 등 질타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6월 16일 (목) 10시 2층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및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5.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가졌다.

위원별 감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충열)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과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예비비 지출시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정준이)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현재 추진 중인 시장 공약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독려와 국제안전도시 인증 받기 위한 목적도 좋지만, 정말 안전도시로서의 자연스런 인증 절차가 되어야만 안전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행되는 "세종시의 건설과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복렬) 세종시의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차질없이 준비되도록“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의 연내 신설을 촉구”했다.

(박영송)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세종시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부합동평가 지표 중 평균값 적용을 확대한 것은 단기적 성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값 적용에 안주하여 세종시가 추진해야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설치 등이 미진하게 추진될까 우려된다”며 본 시설들의 조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서금택)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전용은 가능하나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2015년 1건 50,000천원 2016년 3건 901,000천원 등은 최소한의 전용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용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재량행위 범위를 넘어선 예산으로 보여진다며 날카롭게 질의”했다.

(윤형권) “CCTV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특정업체(4개업체)의 반복계약으로 특혜 의혹이 있어 향후에는 우수업체로 다양화 하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장승업)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는 농민들은 대부농지를 매입하고 싶어하나 세종시 지가가 인상되어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전·답 및 자투리 땅 등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해서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매각계획 수립 추진을 권고”했다.

특히, 감사자료 부실제출과 업무처리 미흡 등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이 강한 질타를 하는 등 감사 열의가 예년과 달리 매우 활발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