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달아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 질타, 복무 기강 확립 대책 촉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20일 총무과․보건소․감사위원회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성추행․음주파문 등 세종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복무기강 바로설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위원별 감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충열)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정준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세종시의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12.65%에 달해 예산액을 과소계상했으며 징수율은 80.5%로 결손 처분액을 제외하는 미수납액은 73억 6,760만 1천원에 달하고 있어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상적인 정산 이행을 강조”함과 동시에 “매년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복렬) 일부 관용차량의 경우, 특정 카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서비스센터보다 수십만 원 많게 청구되었음에도 그대로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관용버스 백미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A/S 기간중임에도 서비스센터에 문의나 비교견적도 없이 특정 카센터에서 수백만원을 들여 교체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향후 투명한 업무처리와 예산절감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영송) “공무원 단기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조례와 부합하는 청사 매점·카페 운영 위탁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며 이와 함께 “7개면의 방문보건사업 중단사유와 대책을 요구”하였고 “2016년도 지역제한으로 추진한 진료의약품, 소모품 계약의 1개업체 독점계약 사유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서금택)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현재 238대이나 운전원은 30여명이어서 대부분 직원이 운행하고 또한 해마다 차량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간부공무원 출장시 해당부서 직원이 공용차량을 운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바 “업무용차량 구입은 지양하고 임대차량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형권) 예산을 세우면 모두 소진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6년도에도 50억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바 가능하면 “시간외 근무를 줄이는 동시에 예산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시간외 수당 지급을 통한 사기진작과는 차별화 된 복리 수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장승업) 국비 확보의 감소로 2014년도 1억 8,000만원, 2015년도 1억 5,400만원, 2016년도 1억원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나 본 사업은 세종시 여건상 오히려 확대·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도시 팽창 등이 반영된 특단의 국비(보건복지부) 확보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박영송 의원)되었던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과다납부 및 미정산” 사항은 감사 지적 이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13억여원의 연금부담금 등을 환급(2016년 5월)받음으로써 예산절감 성과를 거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