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및 대안 제시, 세종시 발전의 주춧돌 되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는 21일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와 총무과·보건소 보충질의를 마지막으로 6일간(6. 16.~6. 21.) 실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였다.

특히 금일 감사는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마지막 회의로 이충열 위원장은“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각종 대안 제시가 향후 세종시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별 감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충열) 읍·면·동감사에서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이고 세종시의 얼굴인만큼 신·구도심과 지역·계층간 갈등예방과 소통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자동차 등록과 여권업무 등 생활 민원처리 지역의 이원화로 세종시 전입 시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혼란이 있어 “향후 혼선 예방을 위한 철저한 홍보를 촉구”했다

(정준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노숙인들의 적극적인 관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복지사업의 활성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소수가 아닌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지원과 함께 세종시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발굴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주문”하였다.

(김복렬) 전국에서 취업률이 낮은 10개센터에 포함된 세종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향후 센터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역일자리 수요 창출”과 “우리지역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고, 세종시 12개 지역아동센터의 감사 지적(1개소 사업정지, 10개소 시정조치)사항이 조속하게 개선되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박영송) “각 학교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원봉사 등록을 안내하여 등록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노인대학 조례 제정과 지원기준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보건행정계와 보건소의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재정립”,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중단없는 행정지원을 요구”하였다.

(서금택) 연기군의회의 의결로 연기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실천할 군민헌장을 제정·공포(1993. 1. 14.)하여 1993년에 연기군 예산과 연기군내 사회단체에서 성금을 모아 조치원읍 신흥리 군민체육관 앞에 연기군민헌장탑을 건립하여 군민들이 다함께 읽어보고 생활의 지표로 삼고자 한 것이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시민헌장을 제정·공포(2013. 9. 30.)하고 연기군민 헌장탑에 CI를 조각하고 명칭을 세종시민 헌장탑으로 음각하여 마치 사람이 양복입고 갓 쓰고 짚신을 신은 모습으로 흉물로 둔갑한 바 “즉시 연기군민 헌장탑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연기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형권) 최저가 입찰로 수도권업체가 수주하게 된 세종시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 “정부가 권고하는 시중 노임 단가(207만원)보다40여만원이 적은 급여 지급”, “별도의 휴게 공간없이 기계실 내 접이식 간이침대 비치 사용” 등 “열악한 근로자(청소 미화원)처우에 대해 추궁”하며 세종시가 “용역업체에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향후 청사용역 업체 선정시 지역업체(제한경쟁)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장승업) 세종시 출범이후 민간위탁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관리 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증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나 사업비의 변경 사례가 있어 “향후 민간위탁 사업비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나 동일한 사업규모나 내용일 경우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 민간위탁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였다.

※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 임시회·정례회 18회 / 57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4건, 행정사무 감사 2회 / 201건, 현장방문 6회(재해경보시설, 보육시설, 장사시설, 책임읍·동, 복지시설 등) 등 다양한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