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는 6.21(화) 오전 10시부터 4일차 회의를 열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

의원별 감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원식)

  금번 하반기 5급 승진 인사시 당초 직렬별 법정배수 대상자의 실적․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를 누락하여 승진대상자가 제외되지 않았냐는 지적과 또한, 계획과 달리 추가승진 심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냐는 질타와 함께 향후 공무원 인사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축허가 후 장기간 미착공 허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줄 것과 부서간 연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누수없는 예산집행을 요구하였고, 불법주정차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있는 현실에서 “편면 주차허용 홀짝제”를 도입하여, 차량의 흐름도 방해하지 않고 상권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좋은 사례를 제안하며 고질적인 교통민원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된 대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대하여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해마다 상승되는 지가를 고려하여 최대한 서둘러서 매입할 것을 건의하고 , 동 사업에 대하여 몰라서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선무 의원은 쌍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회의 시작전에 요구한 자료가 7시간이 지나서야 제출된 건에 대하여 자료가 미흡하고 감사준비가 안되었다며 질책하고 향후 결산승인시 집중 심의를 할 것이라고 사전 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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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구도심지역의 함몰된 도로와상하수도관,도시가스 등 각종 지하시설이 매설되면서 지반이 약해 싱크홀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볼수 없음을 지적하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눈앞에 두고있는 시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도로민원 발생시 분산된 도로업무를 일원화 할수 있는 관리부서 지정 및 처리기준을 정해 안전도시에 걸맞는 도로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였다.  

   시영버스 신규 운전원 채용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차원에서 세종교통 운전자의 채용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때이며, 많은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장으로 현 실정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정봉)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경우 우기시 법면의 토사가 흘러내려 수차례 재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설계시 토질 상태를 분석하지 않은 채 공사하여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며 크게 질타하고, 그동안 토질을 고려하지 않는 법면공사에 경종을 울리는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지역의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시민안전과 상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시민들끼리 감정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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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대)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사업의 지원 기준이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고 있어, 20세대 미만의 열악한 공동주택은 근거 조례가 없어 아이들 놀이터 보수도 되지않은 현실에 안타가움을 표시하고, 어려운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도 시설 보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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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감사를 주관하는 고준일 위원장은 지난 현장방문 감사시(‘16.6.14.화) 지적되었던 평리분수대의 문제점을 조속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이 자랑하고 찾고싶은 쾌적한 휴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4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고,

   ‘16.6.22(수) 오전 10시에는 소방본부를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5일간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