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고준일 의원, 김부유 의원, 김학현 의원, 박성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유환준) 의원은 20일 김선무 부의장의 진행으로 열린 제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고준일 의원은 “세종시는 행복청과 세종시를 건설하는데 있어 동반자적 관계에 있지만, 최근 양 기관 간 중앙호수공원 활용 등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에서 복숭아 축제 등 주요 행사를 세종시민의 문화공간이자 랜드마크인 중앙호수공원에서 개최하고자 하나 행복청에서는 중앙호수공원 재정비로 축제 개최를 연기하는 등 국가균형발전과 상생의 상징이자 발판인 세종시에서 시와 행복청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세종시 건설과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며 세종시와 행복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기구는 설치되었는지와 그동안의 성과와 대책을 질문했다.

김부유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와 향후 사회복지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급여 현실화 등에 대한 계획있는지를 질문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형태에 대해 생활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항목별 예산방식으로 매년 직원 호봉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용시설은 포괄예산방식으로 인해 예산의 증가없이는 호봉상승으로 인한 인건비를 반영하기 어려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보조금 지원은 예산을 전년과 같이 동결하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호봉상승분 만큼은 보장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최근 타 시도의 장학사 선발시험 과정의 부정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의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김학현 의원은 “최근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력 증가로 아파트·원룸 등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지 않아 생활하수와 쓰레기 배출, 주차난 등 환경 오염을 가중하고, 지방교부세 등 각종 정부예산 지원과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며 “세종시내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현황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거주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세티브 제공을 통한 인구 증가 시책이 있는가?” 라고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정면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가 타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바라며, 그 부지는 반드시 세종시에서 취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금남면과 전의면에는 도시가스시설 확대 보급 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소정면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면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커 소정면에 대한 도시가스시설의 확대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한편, 내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는 강용수 부의장의 진행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이며, 진영은 의원, 박영송 의원, 이경대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