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핵심적 역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환준 의장은 27일 11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전국시·도의회의장과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립 등 10대 과제를 박근혜 정부에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환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며 “세종시가 지방분권화 시대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① 지방분권형 개헌 ②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③ 지방재정제도 개혁 ④ 정당공천제 폐지 및 지방정당제도 도입 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⑥ 자치경찰제도 도입 ⑦ 지방대학·지역언론과 지역문화 발전  ⑧ 국가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수도권 관리 체제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⑨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 도입 ⑩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