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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2020-06-09 조회수 26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_2

- 1일 현장방문, 2일 시청, 4·8·9일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일정 마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9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4일간 진행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지난 4일부터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교육안전위는 8일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등 4개 부서와 9일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 세종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순으로 상반기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병헌 위원장 “고입배정 오류로 상처 받은 학부모들과 소통해야”

 상병헌 위원장은“고입배정 오류로 소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은 그분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소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과 공감 데이트에 가장 먼저 반영되었어야 하는 사안이 오히려 누락된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 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관내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는 사업이 완료되었다”며 “학생들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활용도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손현옥 부위원장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손현옥 부위원장은“세종의 특성화 교육이 변화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세종하이텍고의 성공적인 학과 개편을 위해 충실히 준비하고 현재 재학생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진로 체험 장소 발굴 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체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손 부위원장은 “교사의 아동 학대와 관련된 유의미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수 위원 “방학 중 학교 공기 질 측정, 신뢰할 수 없어”

 박성수 위원은 “교육청은 특수학교 졸업생을 사서 보조원으로 채용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학생 3명만 채용이 이뤄졌다”며, 향후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박 위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공기 질 측정은 학생이 활동 중인 교실에서 해야 한다”며, “측정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방학 중 측정이 이뤄져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다 효과적인 측정 방식 선정과 통계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박 위원은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부실 운영에 대한 전면 조사와 함께 개선사항을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희 위원 “개학 늦춰진 고등학교 학사 일정에 맞는 공정 평가 기준 마련돼야”

 박용희 위원은“코로나19로 고등학교 개학이 늦춰져 평가와 학습 일정이 몰리게 되었다”며,“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은 “학생들의 비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체육활동 내실화와 학교급식 식단 관리 등 관련 대책을 통해 학생의 건강관리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위원은 “친일 잔재가 남아 있거나 천편일률적인 교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임채성 위원 “세종예술고 과다 수업료 징수분 조속히 돌려줘야”

 임채성 위원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기면으로 주소가 등록된 세종예술고에 대해 면 지역 수업료(3급지)를 징수해야 하는데도 동지역 수업료(1급지)로 과다 징수됐다”면서 “조속히 과오납분에 대한 반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임 위원은 “청소 위생사가 50학급과 35학급 학교에 동일하게 2명 배치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청소 위생사 배치 기준을 조속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임 위원은 “재시험이 자주 치러지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하고 시험 출제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전체 감사 일정을 마친 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조속히 계획 수립 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7일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