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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사무감사] 이영세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최선책” 세종시의회 2020-06-09 조회수 262

[2020 행정사무감사] 이영세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서비스 질을 높이는 최선책”_2

 8일 4일차 행감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촉구

 

 

 세종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어 7월 1일부터 새 출발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보람동과 새롬동에 분산 배치되는 조직 운용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부의장은 8일 세종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사무실 2곳에 인력이 분산되는 시스템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세 부의장은 “한정된 예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에서 진행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연구 결과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각 유형별 단계별 예산을 추산하는 것은 물론, 시장 공약 사항이기도 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적 제안조차 미비했다”며 “복지재단의 연구 용역에서 과제 수행 역할에 문제점이 많아 보이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지 않은 점 역시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7월에 출범되는 사회서비스원 조직 인력이 보람동과 새롬동에 분산되는 것은 업무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기적 단계에서 재단 대표이사가 두 곳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챙기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사회서비스원 전환 시,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 사업 정립 ▲연구 용역에 필요한 연구진 구성 시 세종시 관련 분야 전문 연구원 전략적 선정을 비롯해,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인력 충원은 물론,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따른 정책 연구 역량과 사업 및 예산 합리성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