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하천수위 데이터 수집 확대와 시설물 관리제도 정비 강조

 세종시 하천부지에 있는 공공 체육 시설물 관리 체계를 개선해 반복되는 수해복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은 3일 열린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하천부지 공공 체육 시설물 관리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세종시 주요 하천에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5억원 이상을 투입해 건립한 축구장, 야구장, 게이트볼장과 대당 2백만원이 넘는 운동기구까지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조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처럼 시설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하천부지 공공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 8월 집중호우 기간에 관내 하천부지를 점검한 결과, 인적이 드문 곳에 놀이터가 있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다목적 구장, 잡초만 무성한 체육시설 등이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하천부지에 방치된 시설들을 신속히 파악해 시설 정리 작업을 실시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시설로 인한 시민 안전문제 및 도시 경관을 해치는 요인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는 서울시 안전누리 사이트와 같이 하천 수위 데이터 구축을 통한 경계수위와 교량수위 등 다양한 실시간 수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기후변화로 인해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이어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이트에서조차 수위 정보 제공은 조천 1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 체육 시설물 관리 개선방안으로 ▲수해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거나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시설에 대해 과감한 정리계획 수립 ▲관내 주요 하천 수위 데이터 구축 강화 ▲국가하천 친수공간 종합기본계획에 준하는 지방하천 부지에 설치될 시설 관리와 관련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도 주요 하천에 대한 수위 정보 지점을 확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하천부지 공공체육 시설 정비계획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방하천 부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변경할 경우 자체 기준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