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활성화 대책‧파랑새기금 지급 기준 완화 방안 마련 등 지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영세 의원은 세종시 참여공동체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마련된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시 성별‧연령별 선정 비율이 정해져 있어 일부 연령대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참여가 어려운 데 반해 일부는 지원자가 없어 지속적으로 추가 모집을 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례상 구성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동 사무보조 인력의 추가 지원과 시행규칙상에 제한된 수강료 활용 규정을 완화하는 등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간 여러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이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파랑새 기금은 사회적·공적 보호망을 벗어난 긴급한 요구에 대한 최종 단계의 사회안전 보호망인데도 지난 3년간 지원 현황이 총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규정에 얽매여 기준을 좁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향후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랑새 기금의 자격기준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