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강력 촉구

 지난 18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에 이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국회법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 이하 행수특위)’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법 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특위 차원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수특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지난해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했지만,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3건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수특위는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세종의사당 이슈가 자칫 대선용으로 전락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열망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SNS 인증샷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철규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