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건강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제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은 20일 열린 제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가구 발굴 등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는 지난 2014년 국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 속에서 죽음을 맞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정이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현 의원은 “최근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최소한의 청소나 정리 등을 하지 않은 채 취약한 주거환경을 방치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와 공공복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 대안으로 ▲복지 관련 인력 확보 및 대상 가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민간복지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 및 봉사자에 대한 다각적 지원과 예우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더욱 두텁고 견고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마련은 물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