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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대체할 ‘전자 게시대’ 시대 열어야 서금택 2019-11-05 조회수 1117

세종시는 출범 당시 ‘5무(無) 도시’를 표방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불법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광고물이 심각한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세종시에 적발돼 제거된 불법 현수막 수가 6만여 개에 달할 정도다. 최근에는 도시 미관을 넘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침해하고 운전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벌여 광고물 홍수 속에 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상시 단속이 어려운 까닭에 단속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민간 위탁을 통해 지정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광고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전자 게시대’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광고 디스플레이 사업은 현수막 또는 입간판 형태의 광고물들을 시에서 지정한 광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유도해 불법 광고물 범람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실제 부산광역시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광고를 게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디지털 현수막 장치를 도입했다. 디지털 현수막은 LED 영상 장치를 활용해 문자와 이미지, 영상 형태로 지역 광고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면 디지털 현수막에 실린 광고 정보를 상세히 조회할 수도 있다. 또한 호주 브리즈번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리마다 키오스크(kiosk) 형태의 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해놓기도 했다.


광고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설치와 철거에 시간이 들지 않고, 여러 가지 광고를 주목도 높게 게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버스정류장과 주요 상권 밀집지역, 공원 등 적절한 장소에 광고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면, 주요 이용 대상에 맞는 타깃 광고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설비 투자비가 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시 재정 여건에 따라 광고 디스플레이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부담을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해소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세종시교통공사, 민간 등에 위탁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상황에 알맞게 광고물 관리‧운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광고 유치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도 있다. 전자 게시대를 통해 게시되어서는 안 되는 업종과 내용, 표현 방식 등을 세분화해 광고 집행자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 게시대 설치 규모와 위치, 형태는 아이디어 공모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시민 다수가 공감할 만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더불어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적지 않은 만큼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사후 단속뿐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광고 디스플레이 설치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스마트도시 이미지 구축, 나아가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서금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