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Search Result
- [통고]
- 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통지]
- 통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통치권]
-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 [통화]
- 통화는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최초에는 금, 은등의 금속화폐였지만 오늘날에는 은행권, 보조화폐 등의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화도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금통화란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은행권과 잔돈으로 사용되는 보조화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예금통화란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요구불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인출하기가 쉽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어 기능면에서는 현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통화라 하여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 [통화공급메타니즘]
- 통화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화당국은 본원적 통화를 공급하고 예금은행은 본원적 통화에 기초한 파생적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하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든지 혹은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인출함으로써 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거나 금융기관에 예금되는 데 이중 금융기관의 예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이라 하여 그 일부만 현금(시재금)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으로 환류됨으로 화폐발행액은 결과적으로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간 시재금의 합계액이 된다. 통화당국이 공급한 통화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될 경우 금융기관은 통화당국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외에는 나머지를 대출, 유가증권 매입등으로 운용하는데 지급준비금이 100% 미만인 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신용과 예금이 창조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일차적으로 공급한 통화를 기초로 금융기관도 통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파생통화라한다.
- [통화량]
- 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서서 이는 물가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상 이의 조절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통화량은 그 측정기준이 되는 통화지표를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총통화(M₂)를 중심통화표로 삼아 통화관리를 해오고 있다.
- [통화지표]
- 통화의 측정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통화(M₁)란 개념인데 이는 민간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 민간이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둘째, 총통화(M₂)란 개념인데 이는 통화 (M₁)에다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더한 것으로서 광의의 통화라고 한다. 셋째, 총유동성(M₃)이란 개념인데 이는 총통화(M₂)에다가 비은행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개념이다.
- [퇴장]
-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4).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석이 소란 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 [퇴직]
-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퇴직의 사유는 결격사유의 발생 즉, 공무원임용을 위한 능력요건에 흠이 생겼을 때(국가공무원법∮69, 지방공무원법∮61)와 정년에 달하거나(국가공무원법∮74, 지방공무원법∮66) 사망 또는 임기만료등이다.
- [투표록]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국회의원선거법∮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