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15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03.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36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박영송 고준일 정준이 김선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3.07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3.16 | ||
| 상정일 | 2016.03.22 | 상정일 | 2016.03.30 | ||||
| 의결일 | 2016.03.22 | 처리일 | 2016.03.30 | 처리회기 | 36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16.04.01 | 공포번호 | 842 | 공포일 | 2016.04.20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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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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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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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1157-김원식의원-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안번호 | 115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
| 제안일 | 2016.03.07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36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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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의의원 | 박영송 고준일 정준이 김선무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16.03.07 | |||||
| 상정일 | 2016.03.22 | ||||||
| 의결일 | 2016.03.2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16.03.16 | |||||
| 상정일 | 2016.03.30 | ||||||
| 처리일 | 2016.03.30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36 | ||||||
| 의안요지 | 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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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일 | 2016.04.01 | ||||||
| 공포번호 | 842 | ||||||
| 공포일 | 2016.04.20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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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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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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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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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116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8 |
| 1159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9 |
| 11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16.03.8. |
| 1157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7 |
| 1156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7 |
| 1155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7 |
| 1154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3 |
| 115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16.03.03 |
| 115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 본회의 | 원안가결 | 2016.02.23 | |
| 1151 |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 의원 | 본회의 | 폐기 | 2016.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