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78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1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일 | 처리회기 | 0 | ||||
| 처리결과 | 처리결과 | ||||||
| 의안요지 | 정부는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함. 특히 강력범 연루 인원을 무더기 송환해 범죄자 석방 위험을 초래한 것은 중대한 행정 실패임. | ||||||
| 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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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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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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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 의안명 |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 | ||||||
|---|---|---|---|---|---|---|---|
| 의안번호 | 4788 | ||||||
| 의안종류 | 결의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2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1 | ||||||
|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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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의원 | 김동빈 김충식 김학서 윤지성 최원석 홍나영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
| 상정일 | |||||||
| 의결일 | |||||||
| 처리결과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처리결과 | |||||||
| 처리회기 | 0 | ||||||
| 의안요지 | 정부는 피해자 구출보다 피의자 송환을 우선시하며 이를 실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함. 특히 강력범 연루 인원을 무더기 송환해 범죄자 석방 위험을 초래한 것은 중대한 행정 실패임. | ||||||
| 이송일 | |||||||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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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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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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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804, 현재 6 / 전체 481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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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1 |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800 |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799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798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797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796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795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794 |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장 | 행정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2025.10.31 | |
| 4793 |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고향사랑기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791 |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시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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