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2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여미전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11.03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11.25 | ||
| 상정일 | 2025.11.17 | 상정일 | 2025.11.25 | ||||
| 의결일 | 2025.11.17 | 처리일 | 2025.11.25 | 처리회기 | 102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의안요지 | 시민 일상에 큰 피해를 주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 차원의 체계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5.11.27 | 공포번호 | 2939 | 공포일 | 2025.12.15 | ||
| 철회일 | 철회요지 | ||||||
| 재의일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hwp| 의안명 |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 ||||||
|---|---|---|---|---|---|---|---|
| 의안번호 | 4827 | ||||||
| 의안종류 | 조례안 |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
| 제안일 | 2025.10.31 | ||||||
| 제안자 | 의원 | ||||||
| 제안회기 | 102 | ||||||
| 대표발의 |
|
||||||
| 발의의원 | 김광운 김영현 김충식 김학서 김현옥 여미전 | ||||||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2025.11.03 | |||||
| 상정일 | 2025.11.17 | ||||||
| 의결일 | 2025.11.17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2025.11.25 | |||||
| 상정일 | 2025.11.25 | ||||||
| 처리일 | 2025.11.25 |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처리회기 | 102 | ||||||
| 의안요지 | 시민 일상에 큰 피해를 주는 관계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 차원의 체계적 예방과 피해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이송일 | 2025.11.27 | ||||||
| 공포번호 | 2939 | ||||||
| 공포일 | 2025.12.15 | ||||||
| 철회일 | |||||||
| 철회요지 | |||||||
| 재의일 | |||||||
| 재의요지 | |||||||
| 첨부 파일 |
발의 (제출)안 |
||||||
| 검토 보고서 |
|||||||
| 심사 보고서 |
|||||||
| 기타1 | |||||||
| 기타2 | |||||||
전체게시물 4916, 현재 13 / 전체 492페이지
| 의안번호 | 의안명 | 발의자 | 소관위 | 소관위 처리 |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 제안일자 |
|---|---|---|---|---|---|---|
| 4844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4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42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41 |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교육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40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39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10.31 |
| 4838 |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
| 4837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10.31 |
| 4836 |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2025.10.31 |
| 4835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2025.10.31 |